박근혜와 문재인의 셧다운제에 관한 의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1120000132

사회 

'셧다운제' 1년, 청소년 게임이용 줄었다 - 신통금제도 논란 여전

박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2012-11-20 [10:50:46] | 수정시간: 2012-11-20 [14:14:58]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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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현장에 참석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게임산업이 미래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덕담을 전하며 관계자들과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박 후보가 한 인디게임 수상작 체험 부스에 들어섰을 때 게임 개발자인 대학생이 '셧다운제'에 대한 돌발 질문을 던지면서 분위기가 돌연 어색해졌다. 박 후보가 "여러가지 생각할 지점이 많다"고 즉답을 회피하자, 이 대학생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재차 요구했고, 박 후보는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니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부스를 떠났다.

정부 이용률 0.3%P 감소 주장 
과도한 규제로 게임 산업 발목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가 20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 제도는 시행 2년차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실효성과 규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관할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이용률이 제도 시행전 0.5%에서 0.2%로 0.3%포인트 감소했다"며 셧다운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원 단체 역시 셧다운제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게임업계와 청소년인권단체 등은 이 제도가 과도한 규제로 게임 산업 발전을 발목 잡고 청소년의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신 통금제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 게임업계에서도 한국이 '갈라파고스'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양대 비디오게임기 제조 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7일부터 한국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사 게임기 온라인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일부 게임사들은 셧다운제를 이유로 한국어 지원 서비스 거부를 선언했다.

여가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가부는 국민게임으로 부상한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에 대해서는 과몰입성이 약하고, 경쟁적 요소가 적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제 존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식 도입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게임 이용 지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02269v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공부 셧다운제`다"

총론에서는 세 후보가 모두 게임 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게임 산업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 같은 구체적인 규제 정책의 개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론에서는 여러 희망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공약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면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문재인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는 그나마 지난달 방문했던 판교 테크노벨리 글로벌 R&D센터에서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ICT 위상의 회복이 필수'라며 ICT산업에 대해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식의 총론적인 지원 의지는 피력하고 있지만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구체적은 언급은 아직 없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경우도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 전격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한 학생이 게임 셧다운제 대해서 던진 돌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였다. 게임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