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선 토론 정리

http://slownews.kr/5991

발언 분류

• 사실 대체로 사실 : 사실 혹은 전반적으로 사실이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음 (예: 숫자가 틀림)
• 거짓 대체로 거짓 : 거짓 혹은 전반적 거짓이나 일부 맞기도 함 (예: 숫자는 맞으나 인과관계를 잘못 설명함)
• 해석상 논란 : 확정된 사실이지만, 사실의 해석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
• 실행력 의문 : 앞으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선행 행위로 미뤄보건대 실행력이 의문시되는 발언
• 참조 : 위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은 발언 유형들을 간단히 메모와 함께 모두 ’참조’로 표시하여 분류.
• 참조 – 입증 필요 : 주장자 외에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우선 사실확정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1차 토론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참조나 실행력 의문은 팩트 체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표에는 넣지 않았다.

구분	거짓 대체로 거짓	해석상 논란	사실 대체로 사실
박근혜	8	6	7
문재인	2	3	6
이정희	2	3	17

기조연설

• 대체로 사실 이정희: 2009년 3천여 명이 정리해고에 내몰린 쌍용자동차에서 23명 자살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은 이보다 10배 높다. (보기)
  • 쌍용차 2009년 2,646명 해고
  • 쌍용차 관련 자살률 453.5명 (10만 명 당) – 2012년 12월 15일 현재 23명 사망 (자살 12명, 기타 원인 11명)
  •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 31.2명 (10만 명 당) – 2010년 기준, OECD 자살률 1위
• 대체로 사실 이정희: 국정조사를 극구 거부하던 새누리당, (쌍용차 노동자의) 면담조차 거부한 박근혜 후보 측에서… (보기)
  • 국정조사 거부 (참고 링크)
  • 전태일 유족 만나려는 시도 불구 쌍용차 해고자들의 면담은 거부 (참고 링크)
• 참조 문재인: 고향마을에서 농부로 살고 있는 전임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았다. (보기)
  • 퇴임 후 봉하마을로 귀농, 친환경 농업과 농촌 환경 개선 등에 힘씀.
  • 단, 정치적인 발언도 하였으나 농부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는 것은 아님.
  • 청와대 보안 장치 해프닝으로 노무현 정부 비난
  •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무단 유출 조사
  • 포괄적 뇌물죄 주장
• 실행력 의문 박근혜: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중산층 70%의 시대를 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보기)
  • 참여연대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평균임금 50% 수준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목표 인상수준과 목표 시점이 없어 최근의 5% 안팎인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는 높겠지지만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다만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관련 링크)

[몸풀기]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

• 사실 문재인: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혀왔다. (보기)
  • 사례: 미디어오늘과 PD저널에게 현재 언론 상황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는 등 다수 밝힘(참고 링크)
• 사실 박근혜: 정치하면서도 위기 시에 구원투수로 나섰다. (보기)
  • 1974년 육영수 여사 사망 후 퍼스트 레이디 역할
  • 2004년 17대 총선 차떼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도 불구 한나라당 121석 확보
  •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각종 악재에도 불구 152석 확보
• 대체로 거짓 이정희: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 헌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보기)
  • 멱살을 잡은 건 박근혜 측이 아니라 경찰. 물론 박근혜 후보는 그 이후로 관련 논평한 적은 없음
• 사실 이정희: 박지만씨 비리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에 `동생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라면서 입도 열지 못하게 하는 게 경청인가. (보기)
  • 2011년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 삼화저축은행의 회장과 박지만 부부가 유착되어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으나 “동생이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일축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막상 급식실 일해보니 어깨가 뻐근했고, 조리종사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다는 말씀, (보기)
  • 이 내용의 출처: 직종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매뉴얼 “호텔업종의 조리작업”, 발행처: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
• 사실 이정희: 10년 일해도 월급이 100만원 안된다는 말씀, 호봉제해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껴졌다. (보기)
  • 학교 비정규직 (전체의 43%) 중 대부분은 한달 월급이 100만원이 채 안됨.
  • 호봉제를 하지 않아 1년이나 10년이나 큰 차이 없음.
  • 2012년 1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등이 연대해 파업. (관련 링크)

[제1주제] 정치 쇄신 방안: 국민 공모 질문

• 해석상 논란 박근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정치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아서 전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기)
  •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 한국이 경쟁력에서 최하위를 받은 세 항목은 1) 정책 불안정성, 2) 정부 관료의 비효율성, 3) 금융 접근 장애 등이다.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제경쟁력 지표는 결과 열람이 유료인데, 지표 항목에서 ‘정치’는 ‘정부 효율성’ 항목 아래 공공 자금, 재정 정책, 제도적 프레임웍, 기업활동 관련 입법, 사회 프레임웍 등이 있다.
  • 즉, ‘정치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할 때 드는, 국회에서 몸싸움 해서 나라 망한다는 식의 느낌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다.
• 거짓 박근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는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보기)
  • 사례1: 2012년 11월 23일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당사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고, 2012년 11월 30일 부산 사상 서부터미널 연설에서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나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부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함.
  • 사례2: MBC 노조에 의하면 2012년 6월 22일 박근혜 후보는 “박 후보가 ‘노조가 명분을 걸고 들어오면 나중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제가 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2012년 12월 8일 방문진의 김재철 해임안은 부결되고 이에 대해 양문석 상임위원은 같은 날 방문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 이사회의 김 사장 해임 안건 처리 과정에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박 후보 캠프의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함.
  • 사례3: 대선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약에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 범죄자의 국민참여재판회부, 대규모집단법 제정, 재벌총수 및 임원진 급여공개 등이 포함되지 않음.
• 참조 – 입증 필요 이정희: 4대강 예산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예결위 점거농성을 할 때다. 한 민주당 의원이 농성장 앞에서 어느 보수언론 기자를 우연히 오랜만에 만났다. 그런데 그 의원이 바로 농성장 들어갔다 오더니 책을 한권 (보수언론 기자에게) 선물하는 거 아닌가. 마침 내가 옆에 있었는데, 기자가 책을 떠들어보더라. 그런데 책갈피에 10만원 수표가 끼워져 있었다. (보기)
  • 이정희 후보가 누구인지를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함
• 실행력 의문 문재인: 민주당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이미 제출했다). (보기)
  • 국회의원 기득권 제한 입법은 야당이 제출하면 여당이 씹고 여당이 제출하면 야당이 외면하는 방식으로, 각자 ‘제출했소’ 홍보는 하고 실제로는 무효화시키는 기막힌 화음을 연출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문재인: (민주당은) 겸직 금지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보기)
  • 국회쇄신특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관련 링크), 이를 단순히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실 문재인: (민주당은) 지난달에 세비 30% 삭감 결의도 했다. (보기)
  • 2012년 12월 1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세비 삭감 결의함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최병승 씨가 고압송전탑에 오른지 49일이 됐다. “법대로 해라” 내가 송전탑에 찾아가자 노동자들이 내게 한 말이다. 참여정부 시절 양산된 비정규직이 이렇게 허공중에 매달려 겨울을 버티고 있다. (보기)
  •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 씨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입사일인 2002년 3월 13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
  •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 하지만, 2012년 11월 22일 11차 특별 교섭에서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시한부로 최병승 씨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힘.
  • 최 씨는 자신의 소송이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대표소송이었다며 현대차는 입사 서류가 아니라 인사 발령을 내야 한다고 주장.
• 대체로 사실 이정희: 1996년 이전에는 그런 제도(정리해고)가 한국사회에 없었다. (보기)
  • 외환위기 당시인 1996~1997년 정리해고 제도가 입법화됐는데, 입법화 이전에도 판례가 정리해고를 법률적으로 인정해 왔다.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참여정부 때 2007년 말 처음으로 예산 편성할 때 문후보는 제주강정해군기지에 대해 강정 주민 대다수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결정했는데, 그 뒤에야 다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보기)
  •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80여명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 
  • 이는 사실 마을 주민 1천9백 여명 중에서 87명이 참석하여 박수로 통과했던 걸로 밝혀짐.
  • 2007년 8월 20일 강정마을총회 해군기지유치 투표 – 725명 참석,680명 반대 (94%)
  • 그러나 2011년 12월 31일 새누리당은 최소삭감 주장, 민주당은 전액삭감을 주장하다 결국 합의하여 2012년 해군기지 건설예산 1,327억원 중 1,278억원을 삭감하였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사업 422억원 중 399억원을 삭감.
  • 결국 2012년 3월 7일 발파 시작.
• 사실 문재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법안을 가로막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기)
  • 2012년 9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도중 새누리당 고희선 위원장은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의 의결을 앞두고 ‘5분간만 정회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한 후 회의를 속개하지 않음. 
  • 2012년 11월 11일 새누리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은 “민주당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빌미로 전국을 돌며 불법적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 
  • 2012년 11월 19일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기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한 자당 의원들을 간사에서 뺐고,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위원장은 다른 안건을 핑계로 넘어가면서 투표 시간 연장은 거부 됨.
• 참조 문재인: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간 서로 존중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필리버스터 같은 것도 도입하는 국회선진화법, 그것도 지난 5월에 여야 합의로 도입하지 않았나. 여야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회선집화법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보기)
  • 직권상정 횟수 역대 1위는 18대 국회 (97건), 다수당은 한나라당
  • 직권상정 횟수 역대 2위는 15대 국회 (87회), 다수당은 신한국당
  • 2012년 5월 2일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
• 해석상 논란 문재인: 통합의 정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저와 박 후보 사이에 공통 정책이 참 많다. (보기)
  • 0~5세 무상보육 정책, 일제고사 (일부/전부) 폐지, 청년을 위한 국가장학금/청년취업 준비금 제도, 맞벌이 부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12세 미만 아동수당제 등 유사한 항목들이 존재함
• 거짓 박근혜: 한미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미군철수한다든지,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 한미FTA 폐지 등을 두 당 연대가 합의를 했는데… (보기)
  • 2012년 3월 10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통합진보당 노항래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박 후보 주장처럼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 링크) 
  • 다만 ‘한미 FTA 시행 전면 반대’,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에는 양 당이 합의한 바 있다.
  •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민주당)과 ‘폐기’(통합진보당)의 입장 차이를 합의문에 적시했다.
• 거짓 박근혜: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를 안 부르는 것으로 안다. (보기)
  • (통진당 2기 지도부 출범식 때 국민의례 실시 및 애국가 제창 (관련 링크)
  • 이정희 후보는 국회 활동 내내 의원으로서 국민의례 참석
  • 19대 국회 개원 당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애국가 제창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이정희: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당을 이끌고 있는데, 벌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을 국방위가 날치기하지 않았나. (보기)
  •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링크) ’날치기’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사실 이정희: 약속은 꼭 지킨다고 하셨는데 대형유통마트 규제하겠다고 현수막 많이 걸었지만, 관련해 골목 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 번에 막지 않았나. (보기)
  • 유통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현행 ‘오전 8시 ~ 자정’에서 ‘오전 10시 ~ 오후 10시’로 줄임 / 의무휴업일 ‘월 1~2일’에서 ‘월 3일 이내’로 늘임) 이 2012년 11월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짐.
  • 그러나 새누리당은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반대, 22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내려보냄.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이정희: 전체 850만 비정규직 중 60%에 해당하는 여성 비정규직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보기)
  • 2011년 통계청 자료는 600만이지만, 2012년 3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는 831만명(관련 링크)
    
• 참조 이정희: 마치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라고 말했던 마리 앙뜨와네트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보기)
  • 의도는 이해가 가나 마리 앙뜨와네트가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관련 링크)
    

[제2주제]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 해석상 논란 이정희: 대통령 측근, 친인척, 가족까지 지금까지 모두 합쳐 47명이 비리로 구속됐다. (보기)
  • 여기서 구속이라 함은 불구속입건 후 유죄도 포함한 레토릭으로 본다고 할 때도 측근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가 불분명한 만큼, 47이라는 숫자는 꽤 임의적인 게 사실
• 참조 박근혜: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이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하게 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꾸겠다. (보기)
  • 박근혜 캠프의 핵심인물들 중에 과거 정치비리 연루자들 (한광옥, 김종인, 김무성, 황우여 등)이 다수 있는 만큼 왜 지금은 비리를 저질렀던 정치인과 함께 있는지, 영구히 격리시키겠다는 그 진의가 의심됨
• 사실 이정희: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셨잖나?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 이었다는거 아닌가. (보기)
  • 1979년 9월 5일 <동아일보>에 실린 은마타운(옛 이름) 광고에 쓰인 평당가는 68만 원이었고, 크기는 31평형(102.479m²)과 34평형(112.397m²) 두 가지. 이 가격대로 계산하면 31평형 아파트 1채 값은 2108만 원, 34평형은 2312만 원이었다. 1979년에 6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31평형짜리 은마아파트를 약 29채 살 수 있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박정희 유신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아닌가? (보기)
  • 박정희 정권은 미국계, 일본계, 국내 기업들에게 각종 돈을 받음. CIA Special Report에 의하면 1961~1965년 박정희 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만 당시 6천6백만 달러.(관련 링크)
  • 이맹희는 삼성전자를 설립하는데 당시 5억 원을 주었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에 기술.(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행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기)
  •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조사 등에서 밝혀진 것은 없음
• 대체로 거짓 박근혜: 정무특보 계실 때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보기)
  • 서류 행정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나 미비한 응시서류를 추후 보완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라고 반박됨. (관련 링크) 즉, 부당 취업으로 밝혀진 것은 없음.
• 사실 박근혜: 최근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 쓴 것도 확인됐다. (보기)
  •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가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9800만원의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1억60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
• 해석상 논란 박근혜: 이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다.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검찰이 개혁이 될 거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의지로 실천할 것이다. 인적 청산이라고 해서 어디는 자른다, 여기는 안된다 하는 식의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더 일할 수 없게 되지 않겠나. (보기)
  • 문재인 후보의 안의 핵심에 몇몇 기구들의 폐지가 있긴 하지만, 이를 단순히 인적청산이나 어디를 자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인트가 어긋남. 실제로 박근혜 후보 안에도 검사장급 인사 축소안이 들어있음.
• 참조 박근혜: 그런데 뭐든지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한다,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치 공세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됐는가, 그것을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가, 그렇게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지, 툭하면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후보 사퇴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가. 저는 그런 건 정치공세라 생각한다. (보기)
  • 반면 2012년 11월 27일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성주는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약속과 달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함. (관련 링크)
• 거짓 박근혜: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보기)
  • 박근혜 후보는 동생 박지만을 비롯해 많은 친/가족이 있음.
  • 심지어 가수 은지원은 자신의 유세를 “은지원이 가족 회의 끝에 지원 유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새누리당이 온갖 비리 사실 지난번 친박 현영희 의원 공천비리부터 시작해서 매관매직, 어지간히 많지 않았나. 다 잘라내지 않았나. 왜 그러나? 박 후보 지지율 떨어지면 안되니까. 박근혜 후보 대통령 시킬려고 다들 알아서 제명시키고 사퇴하시고 그렇게 한거다. (보기)
  • 공천비리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당선무효형 받음.
  • 또한 경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박계 홍사덕 의원이 탈당. 실제로 자필 탈당서를 보면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써있음.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삼성장학생이 참여정부 집권초기부터 장악했다는 말이 있다. (보기)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 많은 말이 있는 건 사실. (관련 링크)

[제3주제] 대북 정책 원칙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보기)
  • 이승만 정권 때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김신조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등이 있음.
  • 군사정권 이후로 이명박 정권 때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축소 등이 있음
• 거짓 박근혜: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 남북 관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보기)
  •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은 선 북핵 해결 후 대화, 비핵화 진전시 대규모 경협, 재발방지 확약 후 재개 등 대부분 선이행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달려 있음. (관련 링크)
• 거짓 문재인: NLL이 무력화해졌고… (보기)
  •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NLL 이 무력화 되거나 NLL 상에서 추가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음. 수사적 과장임.
• 사실 문재인: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서해교전을 겪으면서도 NLL을 사수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은 단 한건의 군사충돌이 없었다. (보기)
  • 두 번의 연평해전은 김대중 정부 때 발발.
• 사실 박근혜: 이정희 후보는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치고 싶다”고 얘기했다. (보기)
  • 2012년 10월 11일 대구 카톨릭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유세에서 발언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이정희 후보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보기)
  • “이제는 현실이 되지않을거라 생각했던 교전과 주민의 전쟁공포와 피해가 눈앞의 일이 되었다. 민간인과 마을을 공격한 것은 지금 북이 남북관계에서 위기관리능력을 잃었다는 징표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느 누구의 선택지도 될수없다.” 라는 트윗. (관련 링크)
  • 하지만 “북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쟁은 불행을 가져올뿐입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함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이정희: 박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기존 남북합의를 승인하고,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언급이 없다. 이전 합의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만 있다. (보기)
  • 박근혜 후보 공약집 (관련 링크) 358쪽에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문구 있음.
  • 단, 이전 인터뷰에서 10.4 선언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 한 적 있음.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본인은) 여러번 인터뷰를 통해 ‘남북간 합의를 본 것에 대해 역대 정부가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기)
  • 2012년 7월 19일 강원도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에서도 언급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NLL 같은 문제도 그동안 역대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그것은 우리의 해양 휴전선으로 규정돼 있었다. (보기)
  • “해양 휴전선”이란 말은 보수세력이 주로 쓰는 말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나오지 않음.(관련 링크)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돼 있음. NLL은 휴전선과 달리 남북,유엔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 (남측의 북쪽 침범을 우려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임. 물론 실효적 지배를 해 온 것은 사실.
• 대체로 거짓 문재인: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남북관계가 오랫 동안 나빠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기)
  • ‘오랫동안’이라는 모호한 단서로 회피하지만, 관계가 나빠졌던 것은 사실이며 그런 단점을 감안하고도 강행한 것.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통합진보당에서는 지난번에 보니, ‘북한도 위성 발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만 그것을 비난하느냐’고 했다. (보기)
  • 통합진보당 관련 논평의 문구는 “우주 조약에 기초한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였음. (관련 링크)
    

[제4주제]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 대체로 사실 박근혜: 국제사회 협정에 있어서 거의 모든 국가가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보기)
  • 2010년 기준으로 세계 2,676개의 양자간투자협정(BIT) 가운데 2,100여 개에 ISD 조항이 들어 있음.
  • 78% 정도로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기본으로 갖는다’는 정도는 아님.
• 해석상 논란 문재인: (이명박 정부는) 일황에게 과거사 사과를 요구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했다. (보기)
  • 일본 과거사 사과와 관련한 이명박의 행보는 ‘사과 요구하다 부인’이라기보다 ‘사과 요구 안한다고 하다 갑자기 요구’에 더 가깝다.
  • 이명박은 2008년에는 일본에 과거사 관련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관련 링크), 2012년에는 태도를 돌변하여 좌충우돌로 일본 사과를 요구했음.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이명박 정부는) 해마다 해왔던 독도상륙작전도 취소했다. (보기)
  • 2012년 육·해·공군 합동 독도방어훈련에서 상륙 작전에 투입할 해병대 병력을 제외하기로 2012년 9월 3일 결정.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형님 (이상득)은 ‘이명박 대통령은 뼛 속까지 친일이고, 친미다’라고 말했으니… (보기)
  •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8년 5월29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에서 밝혀짐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일반 민간음식점 납품은 중소기업만 해라‘ 이런 규정을 한미FTA에 둘 수 없다. (보기)
  • 다른 법적 우회로를 찾는다면 모를까, 한미FTA 규정상으로는 사실.
  • ‘한미FTA협정문 제 12.4 조 시장접근’에서 인용.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해석상 논란 박근혜: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미국·중국 사이 등거리 외교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 같다. (보기)
  •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문재인의 선거 공약서를 보면 (관련 링크) ’05 평화와 공존’ 아래 “균형 외교와 평화 선도 국가: 동맹과 다자협력 통한 균형 외교, 남북 화해 실현”이라고 되어 있다.
  • ‘균형 외교’를 ‘동북아 균형자론’과 혼동할 수 있는데, 전자는 국내 단위, 후자는 국제 단위의 정책 방향임을 고려할 수 있다.
• 해석상 논란 박근혜: 주변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균형자론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보기)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사안임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지금 등거리 외교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균형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기)
  • 이 역시 ‘균형 외교’를 ‘동북아 균형자론’과 혼동할 수 있는데, 전자는 국내 단위, 후자는 국제 단위의 정책 방향임을 고려할 수 있다.
• 대체로 거짓 박근혜: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보기)
  • 그동안 한미FTA에 대한 박근혜의 입장은 ‘재협상 불가, 보완책 마련’으로 알려져 왔다.
  • 박근혜의 경제 공약을 풀이하는 보도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고 (관련 링크), 박근혜 측이 이러한 보도에 수정을 요구한 적은 없다.

맺음말

• 해석상 논란 박근혜: 저는 대선후보에 나오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보기)
  • 박근혜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은 7월 10일, 국회의원 사퇴 발표는 11월 25일.
  • 즉, 4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데, 이런 시차의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더라도 ‘나오면서 사퇴했다’라는 말이 뜻하는 동시성은 사실과 다름. 정확한 말은 ‘대선 후보 나온 뒤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 대체로 사실 이정희: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킨 힘, 아이디어는 3번에서 나왔다. 저희가 경제민주화,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10년만에 눈앞의 일로 만들었다. 기호 3번 지지하는 것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선택이다. (보기)
  • 실제로 15대 대통령 선거 기호 3번은 하나로연합 이한동, 16대 대통령 선거 기호 3번은 국민신당 이인제
  • 두 선거 모두 노동당 계열의 후보는 두 선거 모두 4번이었다. 15대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16대는 국민승리21 권영길
  • 제3세력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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