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팀
http://slownews.kr/6069
발언 분류
- 사실 대체로 사실 : 사실 혹은 전반적으로 사실이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음 (예: 숫자가 틀림)
- 거짓 대체로 거짓 : 거짓 혹은 전반적 거짓이나 일부 맞기도 함 (예: 숫자는 맞으나 인과관계를 잘못 설명함)
- 해석상 논란 : 확정된 사실이지만, 사실의 해석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
- 실행력 의문 : 앞으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선행 행위로 미뤄보건대 실행력이 의문시되는 발언
- 참조 : 위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은 발언 유형들을 간단히 메모와 함께 모두 ’참조’로 표시하여 분류.
- 참조 – 입증 필요 : 주장자 외에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우선 사실확정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2차 토론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참조나 실행력 의문은 팩트 체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표에는 넣지 않았다.
| 구분 | 거짓 대체로 거짓 | 해석상 논란 | 사실 대체로 사실 |
|---|---|---|---|
| 박근혜 | 8 | 4 | 9 |
| 문재인 | 4 | 1 | 25 |
| 이정희 | 3 | 1 | 36 |
기조연설
- 사실 박근혜: 또 동시에 주요국들의 지도자들이 거의 교체되고 있다. (보기)
-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프랑스/인도/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일본 총선 등
- 사실 이정희: 반도체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26살 청춘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낡은 반도체공정, 유독 약품이 유미 씨의 생명을 갉아먹었다. (보기)
- 2007년 3월 6일 황유미 씨는 백혈병으로 사망, 2011년 6월 23일 법원에서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여 승소 판결을 내림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유미 씨말고도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거나 투병 중인데 삼성은 고집스럽게도 산재(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한다. 정부도 삼성편을 든다. (보기)
- 사실 이정희: 8년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 현재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가 해고 된 건 28살 (때)이다. 지루한 소송이 대법원을 두 번이나 오가는 동안 그는 이제 36살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병승 씨는 55일째 20m 철탑 위 겨울 바람 속에 있다. (보기)
-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 씨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입사일인 2002년 3월 13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
-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 하지만, 2012년 11월 22일 11차 특별 교섭에서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시한부로 최병승 씨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힘.
- 최 씨는 자신의 소송이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대표소송이었다며 현대차는 입사 서류가 아니라 인사 발령을 내야 한다고 주장.
- 사실 이정희: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8%가 계층 상승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보기)
-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98.1%나 됐다. (관련 링크)
[몸풀기] 위기 관리 능력: 사회자 공통질문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박근혜 후보의) 이 집은 당시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것이다. 잔디가 깔린 300평이 넘는 집을 거저 얻었는데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안 냈다. 그야말로 그냥 받은 것이다. 이 집을 팔아 장충동으로 갔다가 지금 삼성동으로 왔는데, 이 집이 기준시가 20억이 좀 넘는다. (보기)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청와대 들어갈 땐 용산미군기지 이전,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새만금 사업, 원전폐기물처리장 등 수많은 갈등과 조정을 경험했다. (보기)
- 참조 – 입증 필요 박근혜: 저는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 현장 목소리 전부 적으면서 다녀와 가지고는 일일이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야당 시절에 일일이 다 하진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정당 사상 처음으로 약속 실천 백서라는 것도 만들었다.(보기)
- 2006년에 발간했다는 대국민 약속 실천백서에 대한 정보를 새누리당 홈페이지나 박근혜 후보 캠프 홈페이지 등 찾을 수가 없음.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직접 입증 필요.
- 참고로 올해 “통과된 법들은 물론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적었다.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어도 한계가 있었다. 백서에 적고 보니 그래도 한 40%는 지켰더라” 라고 인터뷰함.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당이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두번이나 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보기)
- 2004년 17대 총선 차떼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도 불구 한나라당 121석 확보
-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각종 악재에도 불구 152석 확보
[제1주제] 경기침체 해소 위한 경제정책과 우선순위는?
- 해석상 논란 문재인: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지만 대기업은 해마다 10조~20조원씩 이익을 남기며 영업이익 신기록을 경신한다. (보기)
- 일부만 사실. 영업이익을 10~20조원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2곳 뿐임. 이 두곳이 상장사 영업이익의 63%를 차지. (관련 링크)
- 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전체 기업 등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일반이 그렇다는 식의 오독을 유도함. 기업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게 추세이긴 함.
- 사실 문재인: 이제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빵집, 떡볶이, 순대장사, 커피숍까지 한다.(보기)
- 제과, 제빵, 온라인교육, 커피숍, 의류, 신발, 분식, 한식, 중식, 학생복, 웨딩홀 등 지네발식 진출을 보여줌. (관련 링크)
- 실행력 의문 박근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하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 (보기)
- 줄푸세 주장,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유보 (관련 링크)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 보다는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편을 들면서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됨
- 실행력 의문 박근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고, (보기)
- 새누리당 집권 후 과기부, 정통부를 해체했고, 대선 전까지 이에 대해 어떤 반대 의견도 내놓지 않음.
- 참고로 OECD는 당시 해체 전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포함)를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했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보기)
- 2012년 12월 13일 삼성전자 주가는 역대 최고치인 153만3천 원을 기록했다.
- 대체로 사실 이정희: (IMF 사태 때) 금리 제한 풀려서 일본의 사채업자들이 상륙하니 금융소외자가 800만 명 됐다. (보기)
- 대체로 사실 이정희: 투기자본이 땅으로 돈을 벌려고 뉴타운 광풍을 일으켜서 횡재하고, 재벌건설사 호황 누리는 동안 서민들은 2배로 올라간 전셋값을 못 버티고 외곽으로 밀려났다. (보기)
- 사실 이정희: 한미FTA, 새누리당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보기)
- 날치기 장면 유튜브로 보기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938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라 본다. (보기)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 5천억 원.(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320만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기)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123만7천 여명. 2007년는 258만 여명. 숫자를 3배 가까이 부풀림.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탕감이라던가 이런 조치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기)
-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약 10년간의 농가부채 정리사업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이 추진됨.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대학이나 병원의 청소 노동자가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다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니까 용역업체들이 저가입찰만 한다. (보기)
- 사실 이정희: 지난 8월 7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다. ‘최저 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그런데 (그때) 대답을 못하셨는데, 지금 여쭙고 싶다. (보기)
- 박 후보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데일리안’ 주최 뉴미디어 토론회에서 이른바 ‘서민 상식’에 대한 퀴즈를 풀던 중 사회자로부터 “2012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이 얼마냐”는 질문을 받자 “5000원…좀 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에게 넘어왔는데, 저는 평균 시급으로 생각하고 얘기했다. 그 장면을 보면 알 거다. (보기)
- 당시 질문은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1번 4580원, 2번 5500원” 박근혜 후보는 2번 했다가 틀렸고, “아르바이트 시급이 5천원도 안 됩니까?”라고 되물었음. 잘못 들었는지, 착각했는지, 몰랐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190만 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10%가 넘는다. (보기)
- 사실 이정희: 특히 대구에는 최저임금 못 받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 아예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이 안되는 곳이 대구다. (보기)
- 2011년 11월 14일 민주정책연구원의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에 따름. (관련 링크)
- 월평균임금은 울산(239만원)이 가장 높고 대구(172만원)가 가장 낮음
- 시간당 임금도 울산(1만 2,113원)이 가장 높고 대구(8,851원)가 가장 낮음.
-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경기와 울산이 각각 22.1%로 가장 적고 대구가 34.8%로 가장 많음.
- 시간당 임금이 2010년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미달자 전국 평균 10.0%, 대구(15.0%)가 가장 많고 경기(7.6%)와 울산(7.4%)이 가장 적음
- 사실 문재인: (가계부채 중)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금리 채무가 많은데, (보기)
- 2012년 11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잠정)에 의하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은 전분기 보다 9조4억원이 급증, 233조9천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로는 3분기 은행권 대출은 2.2% 증가했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7.6%, 기타금융기관은 11.1% 늘음. 가계대출이 은행, 서민 금융기관 보단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 옮겨가거나 늘어나고 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과세제도를 정비해서 4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연매출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 되는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 날 수 있다. (보기)
- 통합진보당 조세 분야 대선공약을 보면 간이과세자 기준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들의 소득세 증가분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환급 검토한다고 되어 있음. 이 간이과세 제도를 정비로 4조의 추가 세수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음.(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지금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료를 사는 것에서만 부가세를 빼드리고 있다. (보기)
- 2007년 1월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5.7%로 높아지는데, 이에 따라 음식점 업주들은 앞으로 음식 재료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이를 모두 기록해뒀다가 매년 1월과 7월 2차례 세무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의 5.7%만큼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됨.(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부를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다. (보기)
- 박근혜 후보는 PK서 “이명박 정부 민생 실패”라고 함. (관련 링크)
- 거짓 박근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에, 저, 그.. 폭등으로… 거품이 꺼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 양극화가 가장 심해졌고,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 (보기)
- 부동산가격은 노태우 정부 기간에 가장 높은 상승. (관련 링크)
- 양극화의 경우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이 양극화 지수로 제시한 지니계수를 볼 때, 이명박 정부 4년간 지니계수 평균 0.316. 지니계수 평균이 0.3을 넘은 것은 전두환 정부(1982~1987년) 이후 처음. 노태우 정부 0.27, 김영삼 정부 0.26, 김대중 정부 0.29, 노무현 정부 0.299 (관련 링크)
- 등록금의 경우 전체 정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김영삼 정부 때가 가장 높았던 걸로 확인. (단, 1990년 이전 자료는 없음)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부자감세라고 ‘부자’ 자를 붙이는데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보기)
- 박근혜 후보 측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금이 감면 된 것이 전부 64조이다. 64조 가운데 35조, 51%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산출 근거를 대지는 않음.
-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논문 ‘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 (2010년 4월 1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대해 설명.(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공동 책임이 없느냐고 그러시는데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는 이 정부가 불법사찰했다…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신 거 기억나나. (보기)
-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는 선거공보물에서도 이명박근혜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박근혜 후보는 당시 이 표현에 아무런 거부 의사가 없었음.
- 또한 박근혜 후보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어려움에 빠진 새누리당을 구함. 스스로 구원투수라고 하면서 공동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무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바로 참여정부였다. 그때 중산층 비중이 69%에서 63%로 떨어졌고, (보기)
- 새누리당이 양극화 지수로 제시한 지니계수를 볼 때, 이명박 정부 4년간 지니계수 평균 0.316. 노무현 정부 0.299
- 국가통계포털에서 소득분배지표를 검색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중위소득 50%~150%미만은 59.6% 임. (이명박 정부 4년 째인 2011년은 60.0%) 수치가 다름.
- 대체로 거짓 박근혜: 당시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도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치 못했다. (보기)
-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OECD 국가의 주요지표 기준에 의하면, 2003년 ~ 2008년 OECD 34개국 평균 성장률 3.69%, 같은 기간 한국 평균 성장률 4.34%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참여정부와 지금 이명박정부를 비교해보면 그 양극화도, 민생파탄도 이명박정부에서 훨씬 심해지지 않았나. (보기)
- 새누리당이 양극화 지수로 제시한 지니계수를 볼 때, 이명박 정부 4년간 지니계수 평균 0.316. 노무현 정부 0.299
- 민생파탄은 상대적인 개념의 정치적인 수사라 측정 불가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새누리당 집권으로) 민생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지금 2%대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보기)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국가경쟁력 순위도 11위 정도 했던 것이 24위로 추락을 했다. (보기)
- 경제포럼(WEF) 기준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세계 11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 24위는 2011년 기준.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물가 상승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훨씬 높지 않았나. (보기)
-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기준, 노무현 정부 평균 물가상승률 2.92%, 이명박 정부 평균 물가상승률 (2012년 10월까지) 3.362%
- 거짓 문재인: 우리 근로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새누리당에서 -7%였다. (보기)
- 연도별 실질임금 상승률 및 경제고통지수에 의하면 (관련 링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금상승률 평균은 -2.075%. 단, 2008년 한해 실질임금상승률 -8.5% 를 기록.
[제2주제]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 받고, 재벌에게 은행 주는 법안, 몇 조씩 세금 깎아주는 주는 법안,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에게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건지 모르겠다. (보기)
-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徐廷友)변호사가 지난해 대선 28일 전인 11월22일 LG그룹측으로부터 현찰 1백50억원을 실은 트럭(탑차)을 열쇠 째로 넘겨받아 李후보측에 전달했음이 드러났다. (관련 링크)
-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 법안 통과로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한도를 4%에서 9%로 확대. (관련 링크)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줄푸세’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25% → 20%) 및 법인의 R&D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5년간(2008~2012년) 35조원의 법인세 세금을 감면해줬다. 특히 2010년 수입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 집단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 (관련 링크)
-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한나라당 한나라당 강행처리, 2010년 12월 8일 법인세율 조정 없이 새해 예산안 날치기함.
- 사실 이정희: ‘재벌’ 옥스포드 사전에도 올라 있는 말이다. (보기)
- 엉어 철자는 chaebol, 뜻은 (in South Korea) a large business conglomerate, typically a family-owned one. 유래는 1980s: Korean, literally ‘money clan’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유착해서 사카린, 냉장고 밀수해가며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이다. (보기)
- 이맹희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 “내 기억에 당시 우리가 밀수한 주요 품목은 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스테인레스판 등이었다. 나중에 말썽이 된 사카린의 원료 OTSA도 같이 들여왔다. 밀수 품목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정해졌었다. 하나는 암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품목을 조사해서 정했고, 다른 하나는 특정 기업이 원하는 바가 있는지 은밀히 알아본 다음, 그 기업과 접촉해서 확인하는 식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반입한 다음 시중에 풀었고 후자의 경우는 주문을 받은 다음 들여와서 은밀히 전해주는 과정을 택했다.”
- 삼성은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계의 대표주자였다. 그런 굴지의 기업이 왜 어이없게도 밀수를 한 것일까. 그 배경엔 후진적이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있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처음부터 우리가 밀수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무렵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비료 공장에 대해 여러차례 제의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 비료공장 건설은 삼성에서 시작했다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작해서 삼성으로 넘긴 것”이란 얘기다.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재벌은) 1%의 지분 갖고 100%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왕으로 군림한다. (보기)
-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2년 총수있는 상위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평균은 0.94% 이다. 참고로 SK의 총수일가 지분율 0.6%, 삼성의 총수일가 지분율 0.95%, 금호아시아나의 총수일가 지분율 1.18%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한 4%가 넘는데 2%대로 뚝 떨어졌다. (보기)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11~2012년 4.3% 안팎.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12~2025년 2.4%로 추정함.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80년대 이후에는 창업한 민간기업 중 10대 재벌은 고사하고 30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없다. (보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4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순위를 부여한 것에 따름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막고, 이제는 그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보기)
- 미군정, 박정희 군사 정권 등 각종 정부로부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그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재벌 회장들이 유죄를 받았지만 곧 사면되는 것은 재벌들만의 특혜.
- 또한,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음식점업, 유통업, 소매업 등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
- 실행력 의문 박근혜: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또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 없도록 하겠다. (보기)
- 박근혜가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2012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서 입법을 무산시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음.
- 1996년 이건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후 402일 만에 사면. (민자당 정권)
- 2007년 김승연, 폭행사건으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선고 후 2008년 사면. (한나라당 정권)
- 2008년 정몽구, 비자금 조성 및 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후 73일 만에 사면. (한나라당 정권)
- 2008년 최태원,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후 78일 후 사면. (한나라당 정권)
- 2009년 이건희, 배임ㆍ조세포탈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 후 139일 만에 사면. (한나라당 정권)
- 사실 박근혜: 한 경제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교했는데,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다른 후보보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보기)
- 한국경제에서 보도. 제목은 박근혜 “문재인, 말로만 재벌개혁 외쳐”…문재인 “박근혜가 삼성 해체? 실현 불가능” 정종태/이호기 기자 작성 jtchung@hankyung.com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이재용 씨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이미 인터넷산업에서 봤다. (보기)
- 사실 이정희: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큰 처남인데, 당시 대선 자금 배달과 관련되어 있다. 참여정부 당시 2005년 주미대사했고, 엑스파일 사건으로 사임했다. (보기)
- 사실 문재인: 지금 이회창 후보가 다시 박근혜 후보 진영에 합류한 것도 (보기)
- 2012년 11월 24일 이회창 새누리당에 합류.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다. 당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 계열분리명령청구제를 도입하다고 했다가 철회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기)
-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켰고”라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말실수임. ‘출총제 폐지’는 경제 민주화/재벌 규제에 반대되는 조처이며, 노무현 정부는 출총제 도입, 혹은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 완화했음. 일부 언론은 박근혜 발언을 실제와 맞게 “출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가 무력화시키고”라고 수정하여 인용하였음.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참여할 분들이 기존 순환출자금지라든가, 출총제라든가,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핵심정책에 대해서 문 후보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기)
- 계열분리명령제의 경우 안철수 전 후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불필요한 반발을 줄이며 전선을 좁히고 명확하게 한다는 뜻에서 (계열분리명령제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즉, 반대하는 건 아님.
- 출총제는 문재인 안철수, 모두 찬성.
- 순환출자는 안철수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재벌의 스스로 변화하길 기다린다는 입장, 문재인은 기존 순환출자도 3년 후 폐지한다는 입장.
- 대체로 거짓 문재인: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 (보기)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전수석(국민통합위원장)도 순환출자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하지 않는 것이고, 재벌 개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오지 않았나. (보기)
- 2012년 11월 16일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 방안을 제외한 채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함. 이 행사에 김종인 불참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이 줄푸세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후보 측에서)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내세우는 김종인 전 수석도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바 아닌가. (보기)
- 2012년 10월 24일 MBC 100분토론에서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줄푸세는 5년전 박근혜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를 때 들고 나온 것으로서 그 때 상황에 맞게 나왔다”며 “최근 새로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다보니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박근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도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거 안한다고 경제민주화 안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기)
- 2012년 8월 30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KBS라디오에 나와 “경제민주화의 포괄적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순환출자, 출자총액제 등을 얘기하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의 부분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재벌개혁은) 공동체의 안정과 자본주의 장기적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라고 밝힘. (관련 링크)
- 거짓 박근혜: 현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라고 앞에 ‘부자’를 붙이시지만,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다. (보기)
- 홍종학 의원이 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세제 개편을 통해 2008~2011년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재정부는 세수 감소액의 58.7%(52조1000억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40.8%(26조2000억원)는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이정희: (새누리당이 출총제를 풀어서) 골목상권 다 침범됐던 거다. (보기)
- 사실 박근혜: 그동안에 어쨌든 순환출자는 합법적으로 인정됐던 것이다. (보기)
- 순환출자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불법은 아님.
- 참고로 박정희 정권인 1972년에 제정된 기업공개촉진 법에 의하여 정부가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당시 창업자들은 그 때부터 주식을 위장분산하여 기업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상호보유했다.
- 사실 이정희: 그런데 재벌과 거래를 하다보면 조금만 기술이 나아지면 재벌들이 빼앗아간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인력빼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 (보기)
- 사실 이정희: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유예해주고 해소하라고 하셨고, 저는 2년 유예를 말씀드렸다. 그래서 내일 당장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일 당장 갑자기 끊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반론 (보기)
[제3주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 사실 이정희: 이명박정부도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고 이야기했다. (보기)
- 2011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천명.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나. 1.9%다. (보기)
- 통계청 2011년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 (관련 링크) 수치는 틀렸으나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매우 적어서 ‘대표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관건.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 쌍용차, 한진중공업처럼 노동자 무더기로 해고하고, 만도, 유성기업처럼 민주노조 깬 것, 사측 어용노조 만든 것, 그리고 SJM, 3M처럼 용역깡패 시켜서 노동조합 폭행한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었나. (보기)
- 사실 이정희: 19대 국회 1호 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말했지만, 인권위에서도 이건 불법파견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재벌 보호법이다. 현대차 비호법이다. (보기)
- 사실 이정희: 18대 국회 1호 법안이 종부세 감세법안이었다. (보기)
- 법안 제출자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종부세 개정안. (관련 링크)
- 거짓 이정희: 19대 국회 1호 법안 역시 새누리당의 재벌 보호법이다. (보기)
- 법안 제출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법안의 호봉제 예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바로 진정성이 인정되고, 노동문제 풀린다.(보기)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2011년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호봉제 예산 712억이 이명박 정부(교과부, 기재부)의 반대입장과 한나라당의 정부 눈치보기로 끝내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함 (관련 링크)
- 정부는 공식적인 대답을 한 적이 없음.
- 2012년 11월 14일 국회 교과위 소위원회 통과된 상태로, 만약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면 2013년부터 호봉제 실시 가능.
- 사실 문재인: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 (보기)
-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원의 88%가 중소기업 구성원임.(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농민 수가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 270만 명 밖에 안 된다. (보기)
- 2011년 기준 농가인구 296만 명.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사료까지 포함한 식량 자급율 22% 밖에 되지 않는다. (보기)
-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이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전년보다 5%포인트나 떨어진 22.6%다. 이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문재인: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추곡수매제 있었으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직불금 제도로 바뀌었다. (보기)
-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쌀소득직불보전제도’(이하 쌀 직불금제)는 2005년 7월부터 시행.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금지한 WTO 체제가 발효되면서부터. 미국이 자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들의 제도적 장치의 해제를 요구하자 나타난 제도. 그 결과, 정부가 가을에 일괄적으로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그 대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쌀 직불금제가 도입.”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정작 한국GM 군산 공장에는, 전국에 몇 개 안되는 산업단지인데, 앞으로 GM본사에서 5년간 신규 차종 생산물량 배정 안될 거다는 얘기가 돈다. (보기)
- 2011년 11월 6일 기사에 의하면 제너럴모터스(GM)가 2014년 양산 예정 준중형 크루즈 완전변경 모델(프로젝트명 D-2)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확인. 한국지엠은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 커질 것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부자감세 효과 절반 이상이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말씀을 했다. 그런데 그 감세 효과가 재벌기업, 대기업에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 (보기)
- ‘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란 2010년 4월 1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소득세는 상류층이 86.5%, 법인세는 대기업이 91.6%,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거의 전부 상류층이 독점함.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비정규직을 600만명으로 보는데 절반은 300만명이다. (보기)
- 2011년 통계청에 따르면 600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850만.
- 사실 박근혜: OECD국가 중에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국가는 뉴질랜드 밖에는 없다. (보기)
- 오마이뉴스가 한 검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국가는 뉴질랜드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 (관련 링크)
- 참고로, 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뉴질랜드(51), 프랑스(48), 슬로베니아(47), 호주(45), 아일랜드(44), 벨기에(43), 라트비아(43), 네덜란드(42), 캐나다(40) 등. 한국은 34%로 26개국 중 20위.
- 대체로 거짓 이정희: 최저임금 제도가 87년에 도입, 그때는 평균임금에 40%가 조금 못되는 수준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오히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보기)
-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련 링크) 따라서, 더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논리가 맞지 않게 됨.
- 거짓 이정희: OECD 전체 중에서 저희가 멕시코를 빼면 제일 낮은 수준이다. (보기)
- 오마이뉴스가 한 검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이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말은 거짓. 한국 밑으로 8개국.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로 따져도 한국 밑으로 6개국.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이분들 호봉제 예산 900억원 가량이 국회에 계류해있는데 이 예산과 교육공무원직 전환특별법,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정부 뒤에 숨은 모양새인데, (보기)
- 2012년 현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 전환법) 계류중(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서비스업 같은 데는 사내하도급을 적법하게 하는 면이 있다. 사내하도급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건 현실적이지 않다. (보기)
- 한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사내하도급이 서비스 산업 및 공공부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불법파견 혹은 위장도급 등에 대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저항이 확산”된 것이 사내하도급 문제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내하도급은 “근대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관행과 제도를 뒤흔”드는 “역사적으로 근대적 노동 이전의 낡은 노동유형”이며, “의 규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근대적 사내하도급이 단 한 번의 규제 없이 이어졌고 선진국과 같은 파견법까지 등장하면서 간접고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한편 근대적 노동형태의 확립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 2011년 2월 18일 참조)
[제4주제] 복지
- 실행력 의문 문재인: 간병, 보육, 복지 서비스 등에서 4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 (보기)
- 참여정부 당시 한창훈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이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 방향: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에 중점’이라는 보고서에는 “범정부적인‘5% 성장 및 일자리 40만개 창출’기조하에 상반기 재정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와 같은 표현 등장.
- 하지만, 그 이후 여전히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역설하는 현재의 모습은 그 실행력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 대체로 사실 문재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브라질 경제를 세계 8위권 경제로 도약시켰다. (보기)
- 룰라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정책과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를 추진했고, 룰라 집권기인 2003년에서 2010년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로, 지난 20년간 브라질 성장률의 2배 수준. (관련 링크)
- 실행력 의문 박근혜: 비효율적 정부 씀씀이 줄여서 60% 재원 마련하고 세수 확대 통해 나머지 40% 충당할 것이다. (보기)
- 참여연대는 “해마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세제개편’, ‘복지행정’,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만 무려 향후 5년간 13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그 어떤 자세한 설명도 해결방안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우려 표명 (관련 링크)
- 참조 박근혜: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해서, (보기)
- 단순 말실수로 보임. 다만, 2012년 8월에도 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우리나라 복지예산 수준이 OECD 국가의 1/3 수준이다. 다음 10년 이내에 평균수준은 가야 하지 않나. (보기)
- OECD 자료로 계산하면 2009년 기준 35개 회원국의 국민 1인당 복지 예산 평균은 7582달러, 한국은 2554달러로 33.7%, 거의 정확히 3분의 1.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문 후보는 입원, 외래 다 포함해서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려면 연간 한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2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것은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데… (보기)
- 필요한 보험료의 규모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해 민주당의 2011년 1월 첫 정책안은 8.1조 추산, 그 중 3.3조는 정부지원금. 선대인씨나 복지소사이어티 등에서 내세웠던 ’1인당 1만원만 더 내면 된다’의 근거수치. (관련 링크)
- 해석상 논란 박근혜: 가정 파탄까지 가는 중증 질환을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함으로써 그런 중병을 앓으면서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보기)
- 암, 심장병, 중풍 등을 4대 중증질환으로 지정한 것은 이들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기 때문. 이들 질환이 다른 중증 질환에 비해 치료비가 많기 때문은 아님. 예를 들어 치매 > 뇌혈관질환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자부담하는 환자 수가 350만명 정도 된다. 1천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100만명이다. (보기)
-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급여 및 법정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연 5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 환자는 120만명 수준으로 확인된다. (2011, 건강보험통계연표)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급여 및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포함하여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가 350만명 정도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과 무관하다.
- 참조 문재인: 제가 외래·입원 합쳐서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료 보장률은 60% 정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입원환자의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환자에 대한 보장률은 75% 정도 된다.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이 85%이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보기)
- 민주당의 공식 정책자료 참조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문재인: 간병비도 건강보험료에서 급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후보도 공약하지 않으셨나? (보기)
- 박 후보가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지속, 반복적으로 간병비를 건보료에서 급여하겠다는 간병비 급여화에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공약집에는 포함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실에서의 오류가 존재하므로 대체로 사실로 평가함. 오마이뉴스 팀은 ‘논란’으로 평가.(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27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거 아니냐.(보기)
-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7조, 제30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은 국회의원 의석수와 이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 후보를 제출한 정당에 한해 마감후 2일 이내에 지급함. 보조금 지급 이후 해당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후보가 선거 이전에 사퇴하는 경우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 사실 이정희: 2009년에 이 공약 채택을 가장 먼저 했다. 그래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부담 20%도 안내도 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이걸 40%로 인상시키겠다, 그게 전체적으로 13조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다. (보기)
- 건강보험법에 따라 현행은 20%임. (관련 링크)
- 사실 박근혜: “부유세 걷어 무상의료한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정책이라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누구 얘긴지 아냐? 얼마 전까지 이정희와 같은 당 했던 유시민씨 얘기다. (보기)
- 유시민이 2007년 펴낸 ‘대한미국개조론’에서 펼친 주장임. (관련 링크)
- 사실 문재인: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이나 된단다. (보기)
- 2012년 10월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2011년 6월 16만8,153 명으로 정원의 1.08배였지만 2012년 6월에는 18만1,017 명(정원의 1.13배)으로 늘었다. (관련 링크)
- 사실 이정희: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가압류에 시달린 것이다. 파업 한번 하면 가재도구 가압류되는 일이 재능교육 때 있었다. 한진중공업 85크레인에 2003년 김주익 씨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맸다.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에 그랬다. (보기)
- 노동 현장에서 손해배상·가압류는 민감한 문제다.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는 손해배상·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자살했고, 같은 해 10월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이해남 세원테크 노조위원장도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4대강 사업은 현실성 있었나? 없었죠. (보기)
- 연구 계획 단계에서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차단. 2008년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이 화제가 된 바 있음. (관련 링크)
- 대체로 사실 이정희: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왜 복지예산을 30%, 40%, 50%로 끌어올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시는 걸 책으로 봤는데, (보기)
- 대체로 사실 문재인: 참여정부 때는 경제민주화 말하면 좌파정부라 비난받지 않았나. 주로 새누리당이 그런 비난을 많이 했다. (보기)
맺음말
- 사실 문재인: 새누리당 정부는 4대강 공사에 22조원을 쏟아부었다. (보기)
- 2008년 시작, 2012년 까지 본 사업비만 22조 2천억 원 투입 (관련 링크)
- 대체로 거짓 문재인: 부자감세에 든 돈이 100조원이다. (보기)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부자감세 100조 발언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63~8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즉, 명확히 밝히지 않고 숫자를 과장함. (관련 링크)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6
방송토론위 관계자는 "대국민 여론조사 및 158개 단체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환경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이후 조사한 전문위원의 추천의제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3차에 걸쳐 진행되는 대선 주요 후보 방송토론 의제는 방송토론위 사무국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적 관심도 조사와, 주요 시민단체 및 학계 의견 수렴 등 두 단계를 거쳐 기초 자료를 만든다.
여기에 학계 및 현직 언론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추천하는 의제가 포함되며, 이 전체 안을 놓고 방송토론위가 최종 의제를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을 살펴 보면 4대강, 원전 문제 등 주요 환경 이슈가 정말 우선순위에서 밀릴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다. 주제설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우선 대국민 설문조사의 질문이 상당히 광범위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방송토론위는 '경제·복지·노동·환경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무엇으로 보십니까?'란 질문을 통해 비중을 살펴 봤다.
그 결과 경제(52.4%), 복지(27.5%), 노동(13.9%), 환경(4.9%), 모름·무응답(1.2%)의 순으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키워드를 이같이 잡고 질문할 경우 가장 익숙한 생활형 단어인 '경제'에 많은 응답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질문의 순서도 중요한데, 경제가 가장 앞에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힘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TV토론에서 후보들에게 던질 질문의 수집 과정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토론위에 따르면 녹색연합,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주요 환경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학회 등에 질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보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방송토론위 관계자는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지만 단 한 곳도 응답한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이같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72개 환경관련 단체 중 한 곳이라도 공문을 받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무도 이 사항을 몰랐다"고 전했다.
경제지 <한국경제>가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선 토론을 논평하는 사설을 내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2차 TV토론을 2시간여 앞둔 오후 5시 17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에게 땀과 노력을 요구하는 후보는 왜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TV토론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TV토론을 논평하는 사설이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설에서 <한국경제>는 "10일 밤 열린 2차 대선 토론 역시 '기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성장 없이도 복지가 확충될 수 있다'는 공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불가능한 공약이기에 당연한 것이다. 시장원리에 입각하거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과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문재인), 소비자 피해 구제 명령제 도입(박근혜)처럼 정도와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사탕발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늘어놓는 반자본주의 저주를 듣는 것은 이미 각오한 터였다"고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를 논평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경제>는 "더구나 문 후보는 연평균 114조원, 박 후보는 연평균 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복지 추가 비용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출자를 못하게 하는 이율배반, 살인범에 준하는 기업인 배임죄 적용 등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는 반기업적 정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며 "포퓰리즘의 포로요, 좌편향적 선동뿐이었다"고 문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 논설위원실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판에 일단 (사설을) 송고해야 하기 때문에 나간 것일 뿐, 이따 본판에서는 바꿀 것"이라며 "실수"라고 말했다. '토론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논평하는 사설을 내보낸 것은 황당한 일 아니냐'는 질문에는 "원래 그렇게들 한다"며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정부세입을 늘립시다
문재인 선대위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후보께서 TV토론에서 컨닝을 하셨다는 얘기가 SNS상에 떠돌고 있다.
유포되고 있는 사진을 보면 박근혜 후보께서 무릎 위에 ‘아이패드 윈도우 백’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 찍혀 있다"며,
박 후보가 무릎 위에 아이패드를 올려놓고 드려다 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컨닝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듯이 신중히 처신하셨어야 한다.
대입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힐난했다.
그러자 박선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즉각 반박 브리핑을 통해 "토론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다 준비할 수 있고 자료까지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여기다가 TV토론 중에 컨닝을 헀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박 후보가 아이패드를 본 시점은 '토론 시작 전'임을 지적했다.
....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의 허영일 부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작성한 후보자토론회 안내서를 보면 '후보자는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낱장 자료 외에 노트북·도표·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음'으로 되어있다"며 "박근혜 후보께서 ‘컨닝’은 안하셨지만, ‘반칙’을 하신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차 강조하지만, 대입 시험장에 수험생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바로 시험장에서 퇴장시키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4365
[2차 대선후보 TV토론] 이정희에게 초토화된 박근혜의 비정규직 해법
[2차 대선후보 TV토론] 이정희 "세금냈냐" 질문에 박근혜 버럭
간병비 공약
자유토론
사회자 공통질문 : 대통령의 덕목 중 하나는 위기 관리 능력이다. 위기 관리 능력은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변 국가와의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위기가 있을 것이다. 후보자가 진단하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위기는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 후보보다 어떤 강점 있다고 보나.
이정희 후보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위기는 서민의 위기이다. 서민들과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서민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서민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갈 길 알 수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되고 많은 분들을 만났다. 변호사 때는 미처 만나지 못했던,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저보다 바르고 꿋꿋하게 살아온 분들 만났다. 통합진보당의 경제 정책이 여기서 나왔다. 그 분들이 저를 가르쳤고 그분들의 삶과 말씀이 통합진보당과 저의 힘이다.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박근혜 후보는 18년 동안 청와대 살다가 81년 성북동 주택에 들어갔다. 이 집은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집이다. 박 후보는 300평 넘는 집을 거저 받았다.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안 냈다. 이 집 팔아 장충동 갔다가 다시 삼성동으로 이사했다. 기준시가 20억 원 좀 넘는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박 후보다. 대한민국에 한 사람일 것이다.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 있죠. 이 많은 아파트 중 내가 살 수 있는 집 없다는 대사가 나온다. 박 후보가 이 집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느끼는 지 궁금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못 느낄 것이다. 현명한 판단해 달라.
문재인 후보
=제가 정치 뛰어들면서 결심한 가장 큰 목표는 통합이다. 우리 사회는 지역, 계층, 이념 그리고 세대, 갈등 등으로 논바닥처럼 갈라졌다. 왜 갈라졌나. 편가르기 정치, 극단적 대결 정치때문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이다.
통합의 출발은 대화와 타협이다. 소통이다. 저는 인권변호사로 평생 사회와 소통했다. 청와대에서 일할 때는 용산미군기지, 청선산 터널, 새만금공사, 원전폐기물 처리 등 수많은 갈등을 조정한 경험있다. 어디서부터 문제 꼬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시민세력과 통합해서 정치 시작했다. 당 혁신하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 이뤘다.
국민 연대와 힘을 합쳐 국민 후보가 됐다. 늘 위기라고 하면서 국민 위협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통합할 수가 없다. 자기만 옳은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잘 보지 않았나. 지금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대화하겠다. 공감하고 소통하겠다. 진보와 보수의 틀을 뛰어넘는 대통합을 이루겠다. 대통합 국민내각으로 시민의 정부 만들겠다. 우리 정부에서,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 하겠다. 감사하다.
박근혜 후보
= 저는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민생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또 갈등과 분열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만나는 분마다 정말 살기가 힘들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이자 부담에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주머니 사정 나아지지 않고 하루 하루 힘들다고 말씀했다.
자영업자도 힘들어한다. 제가 정치를 15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다. 저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 뵌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으면서 일일이 예산과 정책에도 반영했고, 야당 시절엔 일일이 다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
정당사상 처음으로 약속 실천 백서라는 것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민생을 정치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리고 또 당이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두번 이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고맙게도 국민 여러분이 믿음과 신뢰를 다시 보내줘서 위기를 극복한 적도 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국가 발전도 위기 극복도 어렵다는 생각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역량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실천하겠다. 신뢰와 통합의 정치로 100%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http://news1.kr/articles/928851
사회자 공통질문 : 세계 경제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라 할 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일 것이다. 불황이 계속될 것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상당수 대기업도 어려움 토로하고 있다. 대통령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펼 것이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문재인 후보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 고통을 해결하고 성장도 살리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의 핵심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다.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해마다 10조, 20조씩 이익 내면서 영업 이익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 노동자는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새누리당 정부의 재벌 위주 정책 또 부자 감세, 줄푸세 정책 때문이다. 재벌이 이제 골목까지 들어와서 빵집 떡볶이 순대장사 커피숍까지 하고 있다. 이래서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살아날 수 없다. 국민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장을 시켜야 한다. 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해야 중산층과 서민 소득이 늘어나고 내수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제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정책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박근혜 후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나눠 생각할 필요 있다. 단기는 돈이 우선 돌아야 한다. 몸속에 피가 돌아야 건강하듯이 경제도 돈이 돌아야 살아날 것이다. 그 해결 방법으로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을 집중 지원해서 서민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장기 대책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방법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고 융합해 제조업, 서비스업의 생산력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겠다.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가 모방형 아니라 선도형으로 나가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 성장을 유도해나가겠다.
이정희 후보
=우리 경제 어렵지 않다던 때가 언제 있던가요. 경제가 호황이어도 대기업, 재벌, 보수언론은 허리 띠 졸라매자고 한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재벌 위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재벌이 아닌 서민들이다. 15년 전 IMF 때 시작된 정리해고가 확대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했다. 금융 기관들은 수익성만 추구했고 일본 사채업자는 상륙했다. 투기자본은 뉴타운 광풍으로 횡재하고 서민들은 두 배 오른 전세값으로 외곽으로 밀려 났다. IMF를 벗어나는 것을 빌미로 서민들에게는 양보하라고 하면서 투기 자본은 주머니를 불렸다. 한국 법까지 바꾸겠다고 한미FTA를 밀어 붙였다. 이는 새누리당 날치기로 통과됐다. 서민들 위기 탈출하려면 IMF로 만든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리해고 폐지하고 비정규직 폐지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http://news1.kr/articles/928869
사회자 공통질문
=여야 후보 모두 경제분야에서 내걸고 있는게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내용 들여다보면 실현 방안은 적잖이 다름을 느낄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 추진하겠다는 건지, 현실 적용은 가능한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상대후보 정책보다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방안이 왜 더 나은지 답해달라.
이정희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재벌에게 트럭 정치자금 받고, 재벌에게 은행 주고, 날치기 법안하는데 새누리당이 재벌개혁과 어울리나.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며 문신 새긴거랑 뭐가 다르나. 재벌해체 종종 얘기한다. 통합진보당은 재벌해체 반드시 하겠다. 재벌해체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왔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경유착해 사칼린 밀수를 한 재벌이 삼성이다. 정경유착과 부패 뒤에는 재벌이 1% 지분 가지고 100% 권한 행사하고 제왕으로 군림한다. 이런 질서를 그대로 두면서 개혁, 진보 가능한가. 재벌체제를 바꾸자는거다.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서민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분배해 재벌해체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대수술이 필요하다. 적당히 해선 안 된다. 갖고 있는 지분 만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특권은 허용 말아야 한다. 서민경제 말아서 자기 경쟁 일삼고, 박근혜 권력 대물림 뭐가 다르냐. 이런 경제민주화는 희망 없고,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문재인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4%가 넘는데 지금 2%대다. 세계적인 경제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후 창업한 민간기업 중에 10대 기업은 고사하고 30대 안에 든 기업이 없다.
미국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같은 최상위 기업으로 급성장하지 않았냐. 온갖 특혜로 중소기업 성장 영역까지 침입하고 있다. 그때문에 시장경제의 장점이 죽었다. 재벌 개혁하고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 시장경제의 장점 살리는게 곧 경제민주화다.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서 국가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게 경제민주화다. 제가 경제민주화 확실히 하겠다.
박근혜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잡고 확립해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만 중소기업 어디나 할 것 없이 신바람나서 일 하고 경제도 활력나고 경기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대기업 잘못한 일은 철저히 바로 잡을 것이다. 대주주 과도하게 사유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 더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대기업 범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일 없도록 하겠다. 한 경제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교했는데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타 후보 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 그만큼 저의 경제민주화는 실천가능성이 놓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http://news1.kr/articles/928889
사회자 공통질문
=복지정책은 단순히 선거이슈가 아니고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 경제불황과 맞물려 복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후보의 복지정책 방향과 주요 공약을 말씀해달라. 재원 마련 위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지도 말씀해달라.
문재인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고 또한 모든 국민들 권리이다. 동시에 가장 좋은 성장정책이기도 하다. 복지를 통해 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 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채택할 때다. 간병, 교육, 보육, 복지 서비스를 통해 4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복지를 통해 중산층 서민들의 실질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이 그런 방안이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브라질 경제를 세계 8위권으로 도약시켰다. 룰라가 한 유명 말이 있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다.
박근혜
=저는 한국형 복지 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거기 자세한 내용이 있는 데 무엇보다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일관된 복지 정책을 위해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뛰어넘는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짐이 된다. 복지 확장기에 있는 이때 틀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후대에 빚을 떠넘기거나 국민의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꾸려나가는 게 우선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새수 확대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다. 씀씀이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다.
이정희
=복지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돼 있다. 그러니 복지와 토건, 국방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지 결정해야 한다. 4대강 같은 토건 예산을 또다시 퍼부을 것이냐 미국 무기로 국방 예산을 계속 지출할 거냐. 복지는 새누리당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대세가 됐다. 복지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거 만으로는 부족하다. 솔직해야 한다. 돈 더 걷어야, 세금 늘려야 복지할 수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4대강 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에 돈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어디서 돈 마련할 것인가. 경기침체, 경제 위기에서 서민들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이 세금 더 내야 한다. 복지는 세금이고 세금이 복지다. 세금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다.
http://news1.kr/articles/928877
사회자 공통질문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층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고, 청년 실업과 중장년 대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밝혀달라. 비정규직과 고용 안정 방안도 제시해 달라.
박근혜
= 저는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좋은 일자리는 새로 많이 '늘리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 질을 끌어 '올리겠다'.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벤처 창업을 활성화 하고 대학내 창업을 지원하겠다. 학벌을 따지지 않고 열정과 잠재 능력만 갖고 뽑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중장년층은 재취업 교육과 고용정보 제공이 핵심이다. 퇴직 전에 재취업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 시스템을 구촉해서 구직자와 연결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 지금까지는 괜히 차별을 이야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야기를 못했는데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사가 차별을 반복할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토록 하겠다.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정희
= 말로는 뭘 못하겠나.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대표 신청제도를 이야기 했는데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율은 1.9%다. 이것을 똑똑히 아시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쌍용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만도, SJM, 한국3M처럼 용역깡패로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다. 박근혜 후보도 똑같다. 사내하도급법 1호 법안 내셨지만, 국가인권위에서도 이것은 불법 파견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 비호법이다.
법을 바꿔주는 로비스트로 새누리당이 등장했다. 18대국회 1호 법안이 종부세 감세 법안이고, 19대 1호 법안 역시 재벌 보호법이다. 진성성을 요청드린다.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전에 약속하라.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법안, 호봉제 법안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데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길 바란다.
문재인
=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했다.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는 지났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가 늘어난다. 일자리가 경제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저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40만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7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정년 연장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안정화 하겠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88% 담당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재벌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사회 이슈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누리당과 일베의 신동해빌딩 난입 정리 (0) | 2012.12.17 |
|---|---|
| 십알단(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 사무소) (0) | 2012.12.17 |
| 선거 운동하는 국정원 (0) | 2012.12.17 |
| 일본 현재의 선거 모습 및 총선 결과 (0) | 2012.12.17 |
| 3차 대선 토론 정리 (0) | 2012.12.17 |
| 1차 대선 토론 정리 (0) | 2012.12.17 |
| 대선 공약 비교 (0) | 2012.12.16 |
| 대한민국의 이중적인 소녀상 (0) | 2012.12.16 |
| 진중권 vs 일베충 '간결' 100만원 토론 정리 (0) | 2012.12.14 |
| 박근혜와 신천지 정리 (0) | 201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