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 공약 - 채무를 세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

박근혜 "채무불이행자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종합)

18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뼈대인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행사에서 대선 공약집이나 다름없는 '3개 분야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과 정치쇄신, 일자리 및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산층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약 322만명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채무의 절반을 감면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 가운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빚의 70%까지 감면해주고 20%를 넘는 고금리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공약이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조달 방안과 관련해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정부의 낭비나 예산 중복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 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는 뜻을 밝혔다.